타인이 제 이름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처방받았어요10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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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이름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처방받았어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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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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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언니가 제 이름 주민번호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조울증 우울증 수면제 처방을 받앗는데 
신고 가능한가여 정신과 진료는 기록에 남는다던데 맞나요 ?


그리고 그언니한테 핸드폰 명의를 빌려줬엇는데 요금을 안내는것도 신고가능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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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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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문가님 답변입니다. 

 친구
채택답변수9,475
2016.06.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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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건 합쳐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주민번호도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승소한 확정판결에 기해, 상대방의 통장이나 기타 재산을 압류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이나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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