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외국인 노동자, 짜깁기식 정책은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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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정치에서의 말, 총리의 ‘자비로운 강압 정치’

June 30, 2014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성장전략’ 중 하나로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활용강화를 결정했다. “일본에서 일하면서 기능을 몸에 익혀 본국으로 돌아가 활약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기능실습제도 확충이 주축이 된다. 최장 3년이라는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대상도 현재의 68개 직종에 개호(介護), 임업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여러 국가의 요망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노동력이 부족한 건설업 부문에서 먼저 ‘특정활동’ 비자를 합쳐 5~6년으로 연장하는 응급조치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것을 조선업에도 적용한다. 두 업계는 도장(塗裝) 등 공통되는 작업이 많아 인력모집에 있어 불리해질 것으로 여긴 조선업계가 요청한 것이라고 한다.

지나치게 즉흥적인 짜깁기 대응에 질리기만 할 뿐이다. 기능실습제도는 저임금과 잔업수당의 미지급, 불법 노동, 폭행 등 문제가 산더미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강제노동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정부는 감시를 강화하고 우수한 업체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이 먼저다.

그런 한편으로 아베 정권은 “이민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복하고 있다. 이민에 관해서는 확립된 정의가 없지만, 과거 유엔이 “통상적인 거주지 이외의 나라로 옮겨가 적어도 12개월 동안 살았던 사람”이라고 제시한 적이 있어 지금도 종종 그 내용이 인용되고 있다. 이것에 비추어 본다면 기능실습생도 ‘이민’이다. 실습생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업계와 지역도 적지 않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약 15만 명이다.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과제로 생각해 외국인과 생활하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새롭게 떠오른 문제가 아니다. 지역에서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일본계 외국인과 관련해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공생’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버블 경제기의 노동력 부족을 배경으로 급증한 일본계 외국인은 2008년 리먼 쇼크로 급감했으나 브라질 국적자만은 아직도 20만 명 가깝게 일본에 살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주자(定住者) 비자를 내주고서 실직을 이유로 돈을 건네주며 귀국을 독촉한 것이 호된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3월에 개정한 정주추진책에서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어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을 비롯해 지자체나 자치회, NPO와 연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진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대로 이들 일본계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에 사는 모든 외국인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민인가, 그렇지 않은가. 노동자인가, 기능실습생인가. 제멋대로 말을 붙여 구분하는 것은 그만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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