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부활하는 NSC 상설 사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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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부활하는 NSC 상설 사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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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15:23:09

5년만에 부활하는 NSC 상설 사무조직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급변하는 안보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의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지시함으로써 5년 전 폐지된 NSC 사무처가 부활하게 됐습니다.

새로 꾸려질 NSC 사무조직의 역할과 위상을 조성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의 상설 사무조직을 지시하면서 NSC와 국가안보실의 기능보강을 역할로 제시했습니다.

<이정현/청와대 홍보수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들을 강구토록 지시하셨습니다.”

NSC는 1962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헌법상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자문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NSC 상설화를 위한 사무처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후반 들어 NSC에 지나친 권력이 쏠렸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사무처가 폐지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신설했고, NSC의 역할도 제한적이었습니다.

NSC 사무처가 맡던 업무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간사로 있는 국가위기관리실로 흡수됐습니다.

앞으로 NSC 상설 사무조직이 어떤 규모와 형태로 어떻게 설치될지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위상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논란을 감안하면 신설조직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뉴스Y 조성흠입니다.

(끝)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7847

이승훈 기자(youngleft)

청와대, MB가 폐지했던 'NSC 사무처' 다시 설치한다

박 대통령 "NSC 운영 보강하라"...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설치 검토 지시

13.12.16 18:56l

최종 업데이트 13.12.16 20:23l이승훈(youngleft)

[기사 보강 : 16일 오후 8시 25분]

박근혜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NSC 내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들을 강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NSC 내 사무조직은 김대중 정부에서 신설된 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안보 관련 현안을 총괄하는 강력한 조정권을 행사해 왔지만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에 대응하면서 안보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자 2010년 12월 국가위기관리실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관리실 간사로 있으면서 과거 NSC 사무처의 일부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정현 수석은 "지금은 국가위기관리실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행정업무와 기능을 담당해왔으나 이번에 장성택 처형 뿐 아니라 최근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NSC 상설 사무국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고 참석자들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NSC 사무조직 설치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날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정부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국민들께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부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굳건한 안보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라"며 "군과 경찰도 경비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공직자들도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장수 실장을 비롯, 김기춘 비서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태그:박근혜, NSC 태그입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70041075&code=910302

국방·외교

[장성택 처형 이후]MB가 폐지했던 NSC 사무조직 부활 한반도·동북아 정세 능동 대처 의지

안홍욱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조직 신설을 지시한 것은 북한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한반도 정세, 나아가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네 번째로 주재한 이날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NSC 사무조직 설치 필요성으로 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 보강 문제를 들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한반도 상황, 장성택 처형뿐 아니라 최근 잇단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NSC 사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지시였고 참석자들도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NSC는 국가안보실장 소속 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 소집과 행정업무 등을 담당해왔다. NSC는 국무총리, 국방·통일·외교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여하는 헌법상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자문기구다. 노무현 정부 때 사무처가 있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 5년10개월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현재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 사실상 NSC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실(장관급)이 있는 상황에서 유관 조직이 별도 신설되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을 만들 때부터 비서실 소속 외교안보수석실의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추가로 NSC 사무조직이 생기면 3개 조직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위상·역할·조직 등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업무 혼선 우려도 제기된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6년 장관급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신설로 기존 NSC 사무처가 축소 개편된 바 있다. 이 수석은 사무조직 세부사항에 대해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사무조직 설치에는 최근 북한 내부 상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는 박 대통령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장성택 처형’ 당일인 13일 ‘위중한 상황’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날에는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고,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위를 끌어올렸다. ‘돌발사태’를 거론할 만큼 정부 대비태세도 능동적·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선 장성택 부위원장 처형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권력기반이 취약함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박 대통령은 앞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달라. 특히 정치권도 국민 안위와 안보에 관심과 통합의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으로 촉발된 정국의 혼란상을 돌파하겠다는 뜻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