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2013년 11월. 국내 최대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조직이 특허청 단속망에 붙잡혔다. 국내 위조상품 수사상 최대 수량과 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의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들이었다. 조직은 중국동포 전 모씨(42·여)와 국내 배송책인 오빠 전 모씨(46), 그리고 전씨의 남편 정 모씨(52)와, 그의 여동생 정 모씨(49) 등 일가족으로 구성됐다. 이날 수거된 압수 품목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37만여 정과 포장용기, 사용설명서 등 무려 58만여점에 달했고, 이는 정품 시가로 371억원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사례2 2014년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주택가 골목. 특허청 특사경 부산사무소 수사관들이 골목 한 쪽에 은밀하게 위치한 한 집을 급습했다. 겉모습은 주택이었지만 내부는 전문화된 설비를 갖춘 공장이나 다름없었다. 수십 대의 자수기계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이 기계는 유명 아웃도어의 로고를 찍어내는 설비들이었다. 코오롱, 블랙야크 등 아웃도어 의류와 함께 로고를 새기기 위한 자수 부자재들까지 총 1만1169점이 압수됐다.
사례로 언급한 발기부전치료제와 아웃도어는 대표적인 인기 짝퉁상품이다. 샤넬과 루이비통, 구찌 등 수백~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가 주된 짝퉁상품의 대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다양한 상품들이 짝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짝퉁상품은 명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인 아웃도어 및 스포츠 브랜드 제품, 발기부전치료제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아기 기저귀, 휴대전화 배터리와 같은 짝퉁생필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생필품의 경우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짝퉁 기저귀인지 모르고 사용한 아이의 허리 부분에 발진이 생기고 장염이 걸리는 등의 이상 현상이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
1.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이 샤넬백을 메고 영국에서 지인에게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노재술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 소장(오른쪽)과 수사관들이 압수물품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짝퉁 기저귀로 장염, 발진 걸리기도
짝퉁상품 근절을 위해 특허청은 지난 2010년 9월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를 도입했다. 특사경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1년과 비교해 2013년의 단속실적은 크게 늘어났다.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3년 새 형사 입건자는 3배, 압수물품은 29배, 정품가액으로는 7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형사 입건자 수가 1102명, 위조상품 품목은 190만2058점에 달했고 이는 정품 가액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1661억9000만원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강현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행정사무관은 “2014년의 경우 8월까지의 단속 실적이 2013년 한해 실적을 훌쩍 넘어설 정도여서 짝퉁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단속 결과, 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압수 품목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와 같은 의약품류이다. 지난 2013년의 압수물품 순위에서도 품목 수 1~5위 중 발기부전치료제가 4종류나 포함돼 있다. 화이자, 시알리스, 비아그라가 1~3위였고 4위가 루이비통, 그리고 역시 발기부전치료제인 레비트라가 5위를 기록했다.
의약품류는 직접 복용하는 것이므로 정품이 아닌 의약품이 많이 유통되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 런데 실제로는 짝퉁 의약품인지 모르고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노재술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 소장은 “이러한 짝퉁 발기부전치료제는 일반인들이 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술집이나 유흥업소를 통해 공급된다. 해당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정품으로 알고 먹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2014년 9월에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짝퉁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이들이 검거된 바있다. 이들은 식품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의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나나필을 섞은 환(丸)을 ‘신웅단’이라고 이름 붙여 6만1000정(3억1000만원 어치)을 국내에 유통시켰다. 중국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이 짝퉁 발기부전치료제는 남성정력식품으로 둔갑해 판매됐다. 실데나필과 타나나필은 함께 복용할 경우 심혈관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동시 복용이 금지돼 있다.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 포장기계까지 갖추고 알약의 모양, 색깔은 물론 포장상자에 붙이는 홀로그램까지 정품과 똑같이 만들어 포장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캘빈클라인, 아디다스, 나이키, 뉴발란스도 자주 위조되는 상품 브랜드다. 특사경 수사관들은 이런 상품들을 ‘생활밀착형 위조상품’이라고 부르고 있다. 명품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이지만 자주 위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재술 소장은 “한개당 이윤이 1만~2만원대로 적지만 구매층이 다양해서 여러 개를 팔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막대한 양이 짝퉁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아웃도어 인기 열풍을 타고 코오롱, 블랙야크 등이 주로 위조되는 인기 브랜드라고 한다. 노 소장은“최근 짝퉁상품 세계에선 블랙야크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짝퉁상품 숫자가 급속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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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상품 유통의 세계
위조상품, 일명 ‘짝퉁상품’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상품 부류가 됐다. 최근엔 웹사이트와 SNS 등 온라인 속에서 또다른 짝퉁상품 유통 시장이 형성되면서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62억원 상당의 짝퉁상품이 압수됐고, 형사 입건자만 1102명에 달했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대량 생산되고 유통되는 탓에 해당 브랜드업체 및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허청은 짝퉁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세 곳에 사무소가 마련돼 있어 전국 권역별로 나눠 단속 중이다. 하지만 짝퉁상품 유통이 점점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짝퉁상품 유통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나 홍콩 등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통신판매 허가번호나 금융정보 등을 허위 기재해 판매, 유통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주로 제보
단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까. 전국 각 지역별로 짝퉁상품 밀집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지만 특정 현장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주로 제보를 통해 단속이 이뤄지는 이유다. 그런데 제보를 하는 이들 대부분은 동종업계 종사자들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정태권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 수사관은 “짝퉁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동종업계 이들이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 또한 짝퉁상품을 팔고 있으면서 제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짝퉁상품 밀집 지역을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는 특허청 수사관들은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다. 시장 상인들이 수사관들의 얼굴을 꿰뚫고 있어 한번 현장에 나가면 매우 빠른 속도로 짝퉁상품 업자들이 문을 닫는 다는 것. 정태권 수사관은 “심지어 가게마다 수사관들의 얼굴 사진이 붙어있을 정도다. 상인들이 휴대폰에도 사진을 담아서 갖고 다닐 정도”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정태권 수사관의 하소연이다. “CCTV에 수사관들의 얼굴이 포착되면 상인들끼리 즉각 서로 연락을 취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어떻게들 알고 바로 장사를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모자도 써보고, 안경도 써보고 변장을 하기도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짝퉁상품을 사다가 판매했지만 요즘은 조직화, 대형화된 규모를 갖춘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점조직’으로 구성돼 있어 보통 ‘나까마(なかま)’라고 부르는 중간 공급자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는다. 짝퉁상품의 제조과정 또한 세분화돼 있어 철저한 분업이 이루어진다. 정 수사관은 “옷을 예로 들면 재단을 하는 사람, 재단으로 옷의 형태를 만드는 사람, 라벨만 제작하는 사람, 라벨을 붙이는 사람 등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명품 브랜드 중 가장 짝퉁상품이 많은 것은 루이비통과 샤넬이다. 짝퉁상품으로 고심하고 있는 각 명품업체들도 특허청과 공조하고 있다. 짝퉁상품이 적발될 경우 진품 여부를 감별하는 것은 업체에서 맡고 있다. 날로 정교해지는 짝퉁상품 감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명품업체 관계자는 “짝퉁상품이 점점 진품과 흡사하게 만들어지고 있어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는 짝퉁상품을 감별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속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비밀매장 개설
짝퉁상품은 수량과 종류가 방대한 데다 그 유통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어 단속이 매우 어렵다. 전통적인 수법인 ‘알박기(컨테이너 화물 속에 소량의 짝퉁상품을 숨겨 반입)’와 ‘김밥말이(의류 원단 속에 짝퉁상품을 둘둘 말아 감추는 것)’에서부터 ‘커튼치기(컨테이너 입구 주변을 다른 물품으로 막고 안쪽에 짝퉁상품을 숨기는 것)’도 흔히 쓰이는 수법이다. 좀 더 교묘하게 감추기 위해 ‘알박기’가 동원되는데, 이는 스피커와 같이 내부 공간이 있는 물품 속에 시계나 액세서단속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비밀매장 개설
짝퉁상품은 수량과 종류가 방대한 데다 그 유통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어 단속이 매우 어렵다. 전통적인 수법인 ‘알박기(컨테이너 화물 속에 소량의 짝퉁상품을 숨겨 반입)’와 ‘김밥말이(의류 원단 속에 짝퉁상품을 둘둘 말아 감추는 것)’에서부터 ‘커튼치기(컨테이너 입구 주변을 다른 물품으로 막고 안쪽에 짝퉁상품을 숨기는 것)’도 흔히 쓰이는 수법이다. 좀 더 교묘하게 감추기 위해 ‘알박기’가 동원되는데, 이는 스피커와 같이 내부 공간이 있는 물품 속에 시계나 액세서리 같은 작은 짝퉁상품을 넣어 숨기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시장 외에 오피스텔 등에 비밀매장을 개설하는 업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단속에 걸려 과태료나 벌금을 내더라도 위조상품 제작과 판매로 얻는 수익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한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노재술 소장은 부산 재래시장에서 2014년 1월에 검거됐던 한 60대 짝퉁상품 유통업자 부부의 사례를 들려줬다.
“아웃도어 위조 상품을 상습적으로 유통하고 판매한 이들이었는데 동종 전과 9범이었습니다. 부인 김모씨(67)가 먼저 구속됐는데도 그만두지 못하고 남편 혼자 계속 짝퉁상품을 판매하다가 결국 입건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쉽게 끊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
적발당해도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나오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정태권 수사관의 설명. “읍소하는 이들도 있지만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잘못이 뭐냐, 나도 내 나름대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거다,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것 아니냐, 왜 파는 사람만 단속하느냐’는 등 아주 당당합니다. 심지어 물건도 다 부수고 강경하게 맞서는 이들도 있어요.”
최근엔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짝퉁상품 유통이 활발해져 적발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온라인은 판매 사이트가 방대하고 서버를 추적해 폐쇄해도 다른 곳에 새로 개설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보다 단속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나 홍콩 등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통신판매 허가번호나 금융정보 등을 허위 기재해 판매, 유통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오픈마켓은 물론 개인 쇼핑몰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홍콩 명품’, ‘미러(mirror)급’, ‘이미테이션(imitation)’ 등 짝퉁상품으로 의심되는 키워드로 검색해 사이트를 찾아내는 식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근절 대책은 바로 소비자들이 짝퉁상품을 사지 않는 것 아닐까. 취재를 위해 만나본 업계 관계자를 모두가 “청소년 시절부터 짝퉁상품을 사지 않도록 건전한 소비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스벤-에릭 바텐버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적재산권위원회 이사
Mini interview
“위조품 사라진다면 한국 패션 기업들의 성장 여지도 높아질 것”
국내에 반입되는 짝퉁상품의 대부분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것들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는 샤넬, 루이비통, 구찌, 에르메스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명품업체들을 대변해 짝퉁상품 근절에 대응하고 있다. 스벤-에릭 바텐버그(Sven-Erik Batenburg)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적재산권위원회 이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0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 교역량 중 무려 2% 가량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과 관련돼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조품은 값싼 원료를 사용하고 제품 안전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동대문 등지에서 압수한 위조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납·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의 500배 이상까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조품 제작, 판매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고 있지 않아 정부의 세수에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벤-에릭 바텐버그 이사는 “한국은 패션 브랜드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고 유럽 패션 기업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시장임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 패션 브랜드가 아직 없다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값싼 해외 브랜드의 위조품은 한국 패션 기업들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위조품이 사라진다면 꾸준히 제품 개발을 위해 힘써온 한국 중소기업들의 패션 브랜드가 성장할 여지도 높아질 겁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을 대표해 위조상품 단속을 비롯한 국내 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적극 관여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과 기업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 조선
조성아 기자 jsa@chosun.com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화장품 짝퉁의 생성과정2015.03.26
짝퉁 사건도 있었지만 대부분 잘나가는 상품의 이미테이션이다.
비슷하게 만들어서 흐름에 밥숟갈이라도 놓고...
메디힐사건도 조사중 제품에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짝퉁 윤고도 중금속이 안나오라는 보장이 없다.
